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아직 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박스 오디오 기록의 중요성
한문철 변호사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의 오디오(음성)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오디오 기록이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내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DR(사고기록장치)의 한계
한 변호사는 주행 속도와 제동 페달 동작 여부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사례를 들며, EDR 기록과 실제 실험 결과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급발진 인정 사례의 부족
우리나라에서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문철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급발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발진 인정 사례가 드문 것입니다.
이번 사고의 형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유죄를 받을 경우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고 규모가 큰 만큼 무죄 판결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100% 부담하게 되며 상당량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 변호사는 예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규제에 대한 의견
한문철 변호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령 운전자 규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시청역 사고의 운전자가 68세인 점을 언급하며, 요즘은 80세에도 건강한 운전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견해에 따르면, 이번 시청역 사고의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블랙박스 오디오 기록과 EDR 데이터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